지방의 소멸위기에, 지방 주도 성장을 하겠다면, 얼마나 듣기에 그럴듯한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말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마치 서울대 10개만들기처럼 듣기에는 혹하는 말이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게 된다. 기왕 말을 만든다면, 복지 주도 성장이란 말도 했으면 어떨까. 그러나 지방 보다는 복지에는 경제적인 거부감이 많아서인지 섣불리 하지 못한다.
어쨌든, 지금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기사들중에는 저출산과 연결되어 지방소멸기사가 거의 나오게 된다. 그러니 애가 탄다. 그렇다고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세운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할때, 상당수 기업들은 경기도 성남을 마지노선으로 삼는다는 말이 돌았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력을 구히도 어렵고 기업들 경여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전기요금만 가지고 생각해보자. 수도권 전기요금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 그리고 태양광 등으로 전기생산이 풍부하다는 전남지역의 전기요금이 같아야할까.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와서 공급해도, 지방에 쓰는 전기요금과 같아야하는지, 이건 수익자 부담우너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한전이 전국적인 기업이 아니라, 전남 지역에만 있는 전남 한전과 수도권에 있는 서울한전으로 분리되어 있고, 요금체계도 전만과 서울이 다른 ㅊ계를 갖고 있다면.
전남에 있는 기업들은 전만지역에 있는 풍부한 자원 전기요금을 엄청 싸게 쓸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전망에서 전기를 가져다 써야하니 얼만 비싸게 전기를 쓰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부동산도 그렇다. 서울권의 땅값이 그만큼 비싸고 지방에 있는 땅값은 그만큼 싼데, 문제는 장차 부동산 가격의 전망에 있다. 서울권이 비싸지만, 가격이 더 올를 것으로 생각되면, 그래도 서울 부동산이 인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폭락한다면 서울의 부동산은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주도 성장이 아니다. 부동산을 폭락시켜야 되는 것이다.
어쩄든 지방에는 거의 70,80대 고령인구가 상당수다. 이미 초공령 도시가 된지 오래다.
그 고령사회가 주동에 국가의 성장을 견인한다고. 지방주도성장은 정말이지 나는 완전한 말잔치이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임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지방에 어떤 기업을 설립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