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에 의한, 무역질서 재편에 무엇을 느끼는가. 트럼프가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다. 트럼프는 설익은 정책이지만, 관세 협박을 통해서, 외견상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우리의 지자체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말도 안되는 관세를 올린다 협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미국을 보면서 눈앞에 다가온 지자체 선거에 어떻게든 권력을 잡기 위해 투자유치나 생활인구 증가보다 소비지원금만 주겠다는 식이니 이게 말이 되는가.
기본소득도 가치가 전혀없다고 할 수 없지만, 언제까지 세금으로 화폐순환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최고의 정책은 아니다. 안정적인 화폐순환을 위해서는 지역에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기본소득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기본소득은 잘나가는 기업들에 세금을 거둬서 주는 돈이다. 언제나 세금을 물리는 기업들은 계속 세금을 물고, 지역민들은 그 돈으로 소비를 보장받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민들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은 농촌마을은 폐가라도 정비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별장으로 공급하여 1년에 한두달 정도는 지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면 어떤가. 관광이란게 별거 없다. 시골살이가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관광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활인구 늘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내 풍부한 자원을 통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결코 나쁜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최우선 정책은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적인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 공급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장액인에 국가가 장애인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장애인 일자리를 주는것 아니겠는가. 일할 수 있는 정보도에서 말이다. 글거고 안됐을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새해는 돈을 풀어라. 다만 저축이나 해외 누출이 아닌 내수살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돈을 오아창풀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 나같은 소상공인에 돈좀빌려주면 더 좋겠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