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는 2026 년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 이러한 정책이 실제 치료 성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기 위한 의료현장에서의 교육 · 상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 의료 전문가들은 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 관리에서 흡입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환자 교육 · 상담이 현장에선 충분히 제공되기 어렵고 ,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상담료 ( 수가 )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축사를 통해 “ 정부는 흡입치료 권고 기준 확대 , 요양병원 점검 강화 , 우수기관 가산금 지급 등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 2026 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 며 , “ 이번 토론회가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향후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전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최준영 교수는 검진센터에서 폐기능 이상 여부만 통보되는 구조에서는 천식 ·COPD 등의 구체 진단과 추적 관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가검진으로서 폐기능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검진 이후 단계에서 교육 · 상담 및 연계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현지내과 김현지 원장은 의원급 현장에서 천식 ·COPD 환자 관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 현 제도에서는 상담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흡입치료 교육과 점검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 패널 토론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 패널로는 서울성모병원 이진국 교수 , 강동성심병원 박용범 교수 ,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이 참여해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

 이진국 교수는 “ 천식 ·COPD 는 사회적 부담이 크지만 인지도가 낮아 조기 관리가 미흡하며 , 흡입제 치료는 효과적이지만 사용법 교육 부족으로 1 차 의료에서 어려움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가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으로 환자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표준화된 교육 · 상담과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박용범 교수는 “ 대학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로 경증 · 중등도 환자 관리는 1 차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하며 , 교육 · 상담 수가 신설을 통해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 해져야 한다 . 이는 악화 · 입원 감소와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 ” 이라고 말했다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은 “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교육 · 상담 수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 구체적 도입 방식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오늘 논의된 의견과 근거 데이터를 종합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 학회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 ” 고 설명했다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 천식 ·COPD 환자가 1 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치료받도록 전달체계 강화와 교육 · 상담을 통한 진료 질 향상이 필요하며 , 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 며 , “ 교육 · 상담 수가 도입 방식은 여러 기전으로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 ” 고 덧붙였다 .

 서미화 의원은 “ 전 세계 사망원인 1 위인 만성호흡기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매년 1 조 원 이상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 며 “ 환자가 일상에서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의 교육 · 상담을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 의료현장이 겪는 제약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살피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