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은 11 일 오후 3 시 30 분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을 열고 집단진정을 접수했다 .
이번 기자회견과 집단진정에는 ( 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함께했다 .
지난 9 월 19 일부터 시행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존에 ‘ 금지행위 ’ 로만 규정되어 있던 집단따돌림 , 방치 , 유기 , 희롱 , 학대 등 행위인 ‘ 괴롭힘 등 ’ 을 명확한 차별행위로 포함했다 .
개정법 시행 이후 서미화 의원과 장애계는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을 함께 모아왔다 . 약 한 달간 총 91 건이 접수되었으며 , 이 중 90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 발언으로 인한 괴롭힘 차별에 관한 내용이다 . 오 시장은 지난 9 월 16 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온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 를 ‘ 기형적 일자리 ’ 로 규정해 발언한 바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효창 권리중심노동자해고철회원직복지위 위원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자로 함께했다 .
서미화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 공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 인식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며 “ 장애인의 노동을 모욕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재생산하는 괴롭힘이자 차별 ” 이라 밝혔다 . 서 의원 역시 집단 진정에 함께했다 .
진정 접수자 대표로 발언한 장효창 위원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없앤 것도 모자라 조롱과 모욕을 이어가고 있다 ” 며 “ 해고되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 이라 말했다 . 조인영 변호사는 “ 이번 집단진정은 반복되어온 차별의 언어를 멈추라는 공식적 요구 ” 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
이규식 상임공동대표는 “ 장애인을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오세훈 시장에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으며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 국가인권위가 방관자의 태도를 넘어 적극적 차별판단에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 국가인권위는 그간 유사 사건에서 판단이 흔들려 왔다 ” 며 “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 국가 유일의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 인권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집단진정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