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상이 님과의 추억이 담겨, 하나하나의 행동에 그리움이 베어난다. 불안과 슬픔 분노가 나를 태우고, 의지마저 흐느적거리며 무너져내려가고 있다. 이건 아니다. 모든게 악몽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진실을 향해 쓰련다. 연금이 근로세대로부터 노후 생활을 부양받는 구조를 파괴해야 한다. 연금을 다 타먹지 못하고 간 노인들의 돈을 오래오해 산 노인들이 쓰고 가는 구조로 창조적 파괴해서 재설계해야 한다.
사이비 진보들은 주가 5000시대를 열어 주식투자로 생활비를 마련해서 쓰도록 한다는 말을 한다. 이게 경제정책이라면 얼아나 좋겠는가.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경제문제는 그렇게 낙관적일 수가 없다.
가장 우선적인게, 소득없는 노후생활이 너무 길어져 장수가 재앙이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연금을 무조건 강화하면, 수적으로 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져가는 것이다.
아예 깨부셔야 한다. 연금을 파괴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연금이 세대간 연대를 통한 노후 부양을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적 성격을 가미해서, 오래 산사람은 그만큼 많이 타먹을 수밖에 없고, 일찍 가게 되는 사람들은 못타먹고 가게 되도록 하는 식으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념에 가장 가까운 것이 주택연금제도.
툭적한 부를 수입원으로해서, 오래살면 많이 타먹고, 오래살지 못하면, 못타먹고 가는 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연금을 보험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오래살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는 사회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