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청년이 부자노인의 생활비를 대주는 형식이어선 정의롭지 않다. 최근 국민연금이 개악됐지만, 사이비진보들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등, 혹세무민하는 꼴을 보자니, 미래세대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국민연금은 설계부터 일하는 청년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얼핏 들으면, 참으로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린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일하는 청년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피부양받는 노인들은 급증하는 상황이다. 수가 적은 미래세대들의 1인당 부양비가 급증할 건 뻔하다. 그럼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단 연금의 수급 조건을 완전히 뒤바꿔서, 부자노인이 가난한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체계로 구조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대개의 노인은 가난하다는 것은 소득만 보았을떄이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면 우리 주변에 부자노인들은 상당수 많다. 물론, 노인 빈곤율도 엄청난게 높은 것이다.
그래서, 노년세대에 아픈사람이 있는가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가난한 노인이 있지만 부자노인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요양할 수 잇는 것처럼, 부자노인이 가난한 노인을 부양하도록 체게를 갖추면 어떤가 생각해보란 말이다.
나는 오늘도 카드 납부일이 다가와, 나의 고유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이글을 더 쓰고 싶지만, 돈을 빌리려 가야하기에 중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