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 8. 6.(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지난 해 의료개혁을 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구성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불구조 개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2013년 50.7조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상회하고 건강보험료율도 현재 7%를 넘어 법정 상한에 이르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적으로 확대했지만 비급여에 대한 관리 부재로 수년간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지출을 통제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및 재정을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이재명 정부가 공론화 의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을 하는 자리에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5. 8. 5.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