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가 그런지 사회가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분노와 우울에서 온 망상이 거의 집어삼키었다고 본다. 사이비 진보들은 20대 젊은이들의 우경화에 무지하다고 오히려 나무라지만, 80년대 운동권학생들을 당시 기성세대들이 공부는 안하고 맨날 데모만 한다고 본 것과 정말 다를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들은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칙한다 해도, 숨만쉬어서 빚안내고 서울에서 자기 집을 산다는 희망이 없다. 국민연금이나 정부가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세금은 모두가 수가 줄어든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다가오는것도 미칠 일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도, 사이비 진보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결국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최악의 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그래서 사이비 진보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복지 확대방향에 대해 제안을 한다.

먼저 노노부양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들이라도 죽을때까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부양하고 요양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매래세대의 부양부담을 덜 수 있다.

동일세대는 동일세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부의 재분배도 세대내의 부 재분배를 꾀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의 소득에서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부자노인이 가난한 노인들의 부재분배를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에서도 나왔지만, 빚을내 지출을 감행은 정부의 무모한 용기에 찬사를 보낼 수 없다. 그럼에도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행은 복지줓ㄹ이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당기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게 필요하다. 지출할 돈이 생기면, 세수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령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부유세등, 부동산 보유세(주식이나 기업들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되도록 손대지말고)등을 더거둬들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대개혁은 부동산 대폭락을 가져오더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소득재분배를 어설프게 꾀해선 안된다.

소득은 플로우여서 화폐순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는 저량의 개념으로 순환이 아니라 비축하는 것이다. 소득 창출에 기여가 없다.

그러니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비축하는 재산에서 세금을 걷는데 노력을 꾛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