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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 통합돌봄 · 장기요양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을 비롯해 남인순 , 한정애 , 백혜련 , 이수진 ,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 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 국회 토론회가 7 월 15 일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 의료 - 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백혜련 , 이수진 , 김윤 , 전진숙 의원이 참석해 돌봄의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해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로 장기적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특히 장기요양 , 활동지원 ,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 기준이 상이해 실질적 연계가 어렵다며 , 욕구조사 - 계획수립 - 연계 - 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 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토론자로 나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 ” 며 , “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65 세 미만 수급을 확대해도 연간 6,300 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3 만 5 천 명의 수급이 가능하다 ” 고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 시설의 공공 비율이 1.8%, 재가기관은 0.6% 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성 확보는 제도 개혁의 출발점 ” 이라며 , 지방정부에 서비스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국공립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는 “ 돌봄의 효율성은 ‘ 장기요양 예방 ’ 에 달려 있다 ” 며 , 퇴원 후 관리 , 기능 저하 조기발견 등 지역 기반 예방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고 , 한신대학교 제갈현숙 교수는 “ 민간 위탁 중심의 형식적 지원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 조사 - 계획 - 연계 - 조정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 고 주장했다 .


      중앙대 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 돌봄을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닌 , 국가제도의 중심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 며 ,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 대상자 ( 퇴원환자 , 장애아동 , 생애말기 환자 등 ) 를 위한 ‘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 설치를 제안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 돌봄의 민간화는 접근성과 재정 지속성 모두를 위협한다 ” 며 , 돌봄 재원을 통합 · 안정적으로 관리할 통합돌봄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 정부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지원제도 확산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 고 답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전국민 확대 , 통합돌봄과의 제도 연계 , 공공 케어매니지 먼트의 법제화 ,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 참석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돌봄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 ” 라며 “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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