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한번은 뒤집어엎었으면 한다. 그렇게라도 파산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다. 어쩄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 안된다. 병의원들 손님을 다 뺏어가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의사를 해서는 안될 안될 최고령의 의사는 큰 소리로 지역의사회 총회에서 말했다. 어쩌면 의료원에 대한 반감은 보수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역 의사들에서부터 시작됐지 않나 생각한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일부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건강보험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말을 진짜같이 해댄다. 실제 건강보험을 강화하면 민간보험 시장의 줄어들것같이 보이긴 한다. 또 요즘에는 민간 보험시장에서 보장해준 것인 건강보험의 진료비를 증가시크는 요인이 된다고 난리다.
지금 우린 구축효과와 역구축효과에 대한 불안과 다툼으로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의 보험료를 모두 건강보험에 더해 걷고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면, 아니 벌써 우린 무상의료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볼 수 있ㄴ느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건강보험을 없애버리고, 복지차원에서 회사나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을 가입한다해도 충분히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공공이 민간을 압제해서도 안되고 민간이 공공의 여역을 장악할 수도 없다.
코로나 19때 이미 증명됐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그렇게 지대했음은 말이다.
민간병의원을 동원해서 공공의 영역을 커버하겠단 것은 상당히 실현불가능했다.
그래서 보건소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의사들은 진짜 보건소가 하는 일을 민간이 모두 수행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제였던 것 아닐까. 역으로 자유주의는 국방을 빼고 민간의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착각이다. 우린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장점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기본으로 있고, 민간 보험사가 있는게 진짜 이상사회일 수도 있다.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이상이 아니라 말이다.
보건소나 의료원도 있고, 병의원도 있는 게 우리의 의료를 풍분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도 나는 파산으로 가는길에 모든 걸 뒤집어 엎자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