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이라도 쎄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기가차다. 하지만 안받겠다고는 못하지만, 문제는 생각하자. 지금 불황이 단지 경기탓이라면 소비쿠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따른 구조적인 원인이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용을 강화하고 소비 환급을 강화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복지를 말하면, 보수 야당은 항상 말로는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라고 대들었다. 그런데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고용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대들지 않고 있는가.
임금은 화폐순환에서 중요한 고리이다. 이번달 내가 마음놓고 소비를 즐길 수 이는 것은 다음달이면 또다시 받을 임금을 믿기 떄문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할 나이가 됐고, 청년층의 실업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25만원을 주고 쎄쎄하라 할 수 있게는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실업문제가 이슈가 되자,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리는 수단을 강구했다. 경제상품은 민간에서 창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지금도 상황이 그때보다 특별히 나아진게 없다. 더욱이 정년을 넘긴 베이비 붐세대들의 일자리 참기는 청년층과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까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다.
전국민에 25만원을 줄돈과 국가 정력을 청년층 일자리 공급에 쏟아부었다면, 어쩌면 더 튼튼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른다.
사회 전체가 창업을 부추기고, 경력없는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을 부추겨야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여서 창업 대출을 늘리고, 은행도 안정적인 대출이자를 벌려하지 말고, 모험적인 사업가에 과감히 대출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보험으로 위험을 헤징하면서 말이다.
그런건 다음에 다시 쓰기로 하고 전국민 25만원주는데, 국가에너지와 돈을 쓴 것만큼 이상 젊은이들의 일자리 공급에 열을 내야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빨리 우리 딸도 취직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