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진보들이여, 5천피 자랑말고, 진짜 경제를 생각한다면, 미국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에 대비해 해외여행자제나 국산 소비장려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 아닌가. 필자는 우린 대개가 진보는 민주주의, 보수는 자유를 이상으로 삼고 진보는 복지를, 보수는 성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보는 사회주의 경향을 보이고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경향에서 갈려야 한다. 사이비 진보들의 선전 선동과 내로남불 현상으로 인해, 상당수가 경제정책에서 자유주의 경제를 중시하고 더 나쁘게는 투기꾼과 고리대금업자들마저 여당을 지지한다.
필자는 현 정권의 상당수 경제정책이 정통성도 없고, 그렇다고, 혁신적인 정책도 아닌 말그대로 회색분저들의 정책이 된 것처럼 느낀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자산주도 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생산요소 시장에서 임금과 이자, 임대료는 가계로 이전된다. 그러나 그중 임금을 제외하곤, 이자와 임대료는 무산자로부터 자본가에게 이전되어, 빈익빈부익부를 강화하는 생산요소이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소득이란, 그렇다면 임금이나 영업소득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본의 가치에 비해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값이 나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다.
처음부터, 자산은 산출량이 크면 가격이 올라게 되어 있다. 적어도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소비를 조장해서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임금도 많이주고 주가도 오르도록 하는게 순리이다.
물론 투자를 늘리는 것도 당기에는 소비증가이기에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된다. 그러나 그건 주식이 아니라, 공장을 지어, 미래에 필요한 물품을 생사할 수 있는 늘령ㄱ을 키우는 것이다.
왜 미국은 말도 안되는 관세협박을 통해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는가. 특히 미국에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해외여행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국산애용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