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 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 ) 가 14 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기본돌봄 실현 ’ 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이날 출범식은 특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영석 위원장은 “ 돌봄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 며 , “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함께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 기본돌봄 ’ 의 개념과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 기본돌봄이란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으며 , 충분한 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책임 체계를 의미한다 .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 돌봄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은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 며 , “ 국가와 사회 , 지역과 개인 등 모든 돌봄의 주체가 협력하여 포용적 돌봄서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 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 ” 며 “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이라 말했다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 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 권영희 제 41 대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과 사회복지 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본돌봄 실현과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뜻을 모았다 .
한편 , 민주당 사회복지특위는 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30 여 명의 부위원장 ,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출처 : 민주당 사회복지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