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를 비배제성, 비배타성이 특징으로 답을 고르는 시험은 잘못된 것이다. 비배제성과 비배타성의 특징을 가진 재화는 자유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공공 소유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와 실제 국립(대)학교 등의 공영에서 충족하는 기능이 달라, 공공재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비교하며, 국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실제로 국립대학교의 학비는 사립대학교의 학비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그러면 국립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저소득 학생들이 대다수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국립대학교의 운영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국가주도의 경제에 더 크게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 공공재가 대체경쟁품을 공급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의 가격통제나, 교육비의 가격통제는 공공재의 대체투자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과 규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즉 실물시장에서는 공공재 역할이 금융의 공공성 강화로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의 실물 공급의 역할보다도, 주택의 수요에 미치는 금융의 공공성 강화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실물시장의 공공재에 대한 기대를 점차, 금융의 공공성 강화로 기대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등은 극소수 선도적 대학이 아니면, 국립이라고 지원하는 시스템보다도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학생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장학금)을 강화하는 것이 차별의 논쟁을 피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국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식으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교육, 의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의 돈으로 만든 공공재에 대한 혜택은 일부만 누리거나, 특히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공공재란 정의부터 필요 유무를 잘가려내야 하는게, 민간 주도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