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조세)의 역설에 대한 역설?
저축율이 높았던 과거보다, 저축율이 낮아진 현재가 성장율이 더 낮다. 저축의 역설을 생각한다면, 저축율이 높으면 성장율이 더 낮아야 할 것인데 말이다. 동시에 소득대비 조세율이 높을수록 성장율이 낮다는 것도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감세가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도 확정적일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
만약 저축행위가 은행 예금이 아닌, 장판 밑에 현금을 쌓아놓거나 해외로 한국화폐를 가져간다면 저축의 역설은 분명 옳은 당연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축행위가 은행에 돈을 두어, 누군가에게 대출이 되고, 그누군가는 부족한 소비와 투자를 한다면, 저축은 누출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세이의 법칙 저축은 투자와 일치한다란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빚을내 살아가야하고 누군가는 저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상이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불황이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적은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돈을 뿌리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편중이 문제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계속 부를 축적해가고, 누군가는 당장에 소비할 돈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문제에다가, 상품의 소비도 양극화되어 고가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소비품과 저가의 저소득자용 소비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저축한 돈이 투기로 가고, 투기가 부의 축적을 가속화시키고 일자리도 잡기 힘들고 돈이 전 국민에게 고루고루 퍼져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 공황의 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조세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누출이라고 하지만, 거둔만큼 지출이 이뤄지면, 무엇이 문제인가? 세금지출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편중을 완화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이런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매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투자승수나, 조세 지출승수나 1/1-한계소비성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계소비성향이 크다고 성장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저축과 조세가 거둬들이고 지출하는 시간적인 차이때문에, 기간내 화폐의 유통속도를 줄여 소득 증가를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저축의 역설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가 아닌 투기의 문제와 편중(부익부 빈익빈)이 문제임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