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시장경제인가, 시장경제를 위한 삶인가? 경제 체제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이들은 반공을 내세우며 진보를 가로막거나 공산당을 위해 자유를 억압한다. 우리는 체제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세계정세에 따라, 위로부터 강요된 데 따라 체제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엄밀히 경제체제는 경제적인 요건, 더 큰 성장을 위한 택일이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우린 반공을 내세우는 선동가들에게 중국 및 베트남 등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끊은 것이 좋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무어라 답할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유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서 소득주도 성장하면 좌파 정책이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토지의 지가는 산출물, 즉 토지의 비옥도에 의해 결정되어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경제 이론이다.

그러나 자산주도 성장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각을 해선 안된다. 가령 부동산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주식만 하더라도 사고파는 횟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추가 소비 등이 이뤄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자산의 성장은 부가 한계소비성향이 작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돈이 한계소비성향이 큰 사람에게 이전되어야, 소비증가가 훨씬 클 것임은 당연하다. 특히 부동산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자산을 앞서서 사서 되파는 약탈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임금 대비 서울 집값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부동산은 대폭락돼야 살기 좋아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처지다.

부동산과 같은 약탈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식도 시세차익을 위한사고파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주식의 가격은 배당금과 해당 시기 자산가격에 대한 1주 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산가격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움직일 수 없고, 기업의 매출 또한 대개는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개가 사람들의 쏠림과 외면에 의해 주식 가격은 변하는 특히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실 주가보다 훨씬 높게 주가가 오르고 안사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약탈은 아니니 부동산보다는 거래에 자유를 훨씬 보장하는 게 낫다.

자산가격이 성장을이끈다면,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는 불을 볼듯 뻔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좌파의 이론도 아니고, 최저임금만을 높이는 정책은 사이비 좌파의 오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