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삶을 지키는 싸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9월 14일부로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대해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싸움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철도파업의 이유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 강행에 있다. 정부는 수서고속철도(SRT) 확대와 함께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및 관제권 이양 ▴철도차량 정비시장에 차량 제작사 참여 ▴시설 유지-보수업무 분할 등, 시설-정비-관제 업무를 상대로 한 이른바 ‘철도 쪼개기’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모두가 향하는 지점은 복수의 철도운영사 체제 준비, 즉 철도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능분할’은 ‘민영화’로, 다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철도민영화의 종착역은 결국 국민부담 증가와 철도안전 위협이다. 철도공사와 SR의 분리 이후 8년간 투입된 중복비용만해도 3천2백억원에 이른다. SR 유지를 위한 정부 특혜지원액도 3천6백억원에 가깝다. 그리고 하나의 선로에서 두 개 이상의 운영사가 열차를 운행할 경우 의사소통 오류 등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상식이다.

 

  철도 쪼개기가 노골화되고 민영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당연한 선택이자 올바른 싸움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을 두고 ‘불법’ 운운하며 탄압에만 열을 올릴 기세다. 경총이 먼저 ‘정부 엄정대응’을 촉구하며 군불을 지폈고, 곧바로 국토부가 이에 반응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철도파업에 불법 프레임을 씌워 탄압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권은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 앞에 마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탄압으로 민영화를 강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오산이고 오만이다.

 

  공공서비스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막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사회적 책무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철도파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도 10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대, 인력충원, 돌봄공공성 강화, 직무급제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있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다시 한 번 적극 지지하며,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투쟁에 조직의 총력을 다해 함께 할 것임을 준엄히 밝힌다.

2023년 9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