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부담 줄이려면 동세대간 재분배 강화
  •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루만지며, 힘없이 말한다. 없는 살림에 먹고 살라고 애썼어, 애썼어. 이를 본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건,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먹고 산다는 것의 숭고함을 이제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가진 것이 없어, 주고싶어도 주지 못하는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 흙수저 부모들의 고통은 주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에 짐을 안기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다단계적 구조의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향은 국민연금을 깨서 개인별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거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해 저축제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오히려, 동세대간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게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늘리려하자, 부자 노인들은 비꼬았다. 나같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 몇 십만원 준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의 부는 결국 부의 격차를 세대간 전이(상속 등을 통해)해서 빈부차를 오히려 공공히 하는 것으로 결과를 이끌 뿐이다. 


    분명 상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가난한 미래세대에게 부자인 노인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결국 자기와 같은 세대의 금수저에게 부를 전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가입자를 늘려서 이를 통해 연금을 받는 식의 세대간 다단계적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가 부채가 미래로 전가되지 않는 방법은 동일한 시기에 그만큼 세금을, 불로소득을 포함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그건 국가의 총 부는 거의 동일하기에, 누군가는 부채를 짊어졌다면, 누군가는 저축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지출이, 아파트값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로 생각보다 빚을 크게 증가시키진 않았을 것이란 것을 생각해보라. 특히 종부세는 완화시키지 않더라도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세금이 줄게 되어있어, 현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는 정말이지 옳은 결정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개혁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소득을 키워서, 출산율도 늘리고, 보험료입도 증가시키는 방법과 동세대간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면 차라리 파괴하는 게 낫다. 연금 운용보다도, 가입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는 것이다.



  • 글쓴날 : [23-01-31 09:58]
    • 강동진 기자[djkang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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