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세월호 희생자 및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과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하고,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배상과 지원도 철저히 해야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하지만,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배상이나 지원방법이 가장 우선시 해야할 것은 돈이란 것을 우리모두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이외의 공공재 우선 배정 등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볼 일이라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국가 유공자가 있다하자. 그들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유공자가 어디든 가서 식사를 하면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유공자 지원이 유공자가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만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는 별개로 식당주인들은 유공자가 자신의 식당에 오지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로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이란 것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솔직히 우리때보다도 더 공부를 하는 초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있다. 우리때보다도 취업도 쉽지 않고 서열화가 심해지다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이름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런 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으로 혜택을 본다면, 경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만 오히려 식어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세월호 참사에 희생자와 비슷한 연령때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 그들은 구원파와 국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으면서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전형 혜택을 두고서는 그건 아니지 하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특별전형은 원래의 대학 입학정원외의 추가입학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받고자하는 대학의 간판을 그들이 수능이나, 내신, 논술 성적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감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지원은 전체 국민들, 국가가 부담하거나 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지원제도는 동년배의 경쟁자들이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꼴이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나, 비배타성인 재화가 아니다. 공공재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분명 타인의 소비 대상이 줄어드는 재화도 포함한다. 비배제성이나 비배타성이 특징인 재화는 공공재가 아니라 프리재인 것이다.
즉 민주화 유공자 자년들이나,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 지원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공공재등의 소비에 우선시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필자가 알기로는 국가의 각종 지원정책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먼저 그런 지원책을 만듦으로써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마저 흔들리게 했지 않난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진상규명이 핵심이고, 다음으로 지원책은 돈으로 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1029 희생자에 대한 지원책도 진상규명과 참사책임자를 확실히 규명하고, 대개의 지원은 국민들의 공감과 돈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