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나 감기 증세가 오면, 즐겨 찾는 판콜값이 최근 올랐다. 항상 다니던 동네약국에서 판콜(5병)을 3000원에 샀는데, 오늘은 3,500원에 살수 밖에 없었다. 공급가가 올랐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값을 올린 사람들을 뭐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지금같이 대부분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자기가 파는 물건값을 올리지 못하면, 또 얼마나 긴 세월을 낙오자로 살아갈 지 모른다. 그만큼 가격왜곡 현상은 시정이나 조정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깻잎 몇장을 팔아야, 서울에서 그냥 평범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9급으로 들어간 공무원들이 순전히 월급만 가지고, 서울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쌀값이 오르거나, 의약품 가격이 오르면, 앞다투어 욕을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자기가 파는 물건 값을 올릴수 있으면, 지금 시기에 올리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급등한 아파트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려거든, 임금이 오르는게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한 번 공연이 수천만원하고 그들의 재산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더 많은 시기, 아니 더 울화통이 치미는 것은 평생 노동이나 사업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과, 밤낮 가리지 않고 뛰는 중소기업 사장, 뙤악볕에서도 쉬지 않고 일한 농민들 그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는 간단한 문제다. 가격왜곡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이 시기에 자신이 파는 물건값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의약품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정부가 일반약 판매때 부과하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거나 감세해줌으로 물가인상의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약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왜 불공정한가는 생리대 부가세 면세 논란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일반약 부가세 면세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에 실효성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직접세를 감하면 근로의욕이 올라간다는 막연한 논리보다 부가세를 감세하면, 상대적인 가격 하락으로 판매량 증가와 이로 인해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일반약 이용을 늘리는 것은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은 매우 왜곡되어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시기에 건강보험이 중증질환, 고액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증이나 소액질환 진료비를 아끼는 방법이 좋다고 보여진다.
경증 질환 치료에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전문약을 복용하는 방법 외에도, 한의학적 치료, 식습관 개선 등 생활치료, 일반약 복용 등의 다양한 방법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이들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약의 부가세를 감해주어, 생산자 및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가격인상효과와 소비자에게는 가격 안정효과를 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