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력, 대폭 늘려야 한다. 국민건강 지키는 파업, 11월 23일 돌입!!

- 7차 대유행 선언하면서 인력감축안 내라는 기재부

- 노동조합 인력요구에 정부와 병원 나서지 않아 서울대병원 전면 파업 돌입

- 국립대병원 인력예산통제로 의료공공성 지킬 수 없어, 정부가 나서 노사정

  교섭 마련해야 파업사태 해결 가능

 

□ 정부가 11월 9일, 코로나19 '7차 대유행'을 공식화했다. 1일 확진자 수 약 20만명 발생을 예측했고,  정점은 내달 이후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정부는 7차 대유행을 공식화하면서 대폭적인 인력증원이 아닌 인력감축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7차 대유행 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환자간호를 대비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다.

 

□ 지난 11월 10일(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인력감축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를 걸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총파업총력투쟁을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17개 사업장이 조정신청을 했고, 이중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업으로 결합했다. 타결 사업장들은 간부, 대의원 중심으로 참여하여 1500대오가 모여 의료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코로나 3년동안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라는 병원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와 병원자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 각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압도적인 찬성율로 나왔고, 병원마다 집회를 하면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모였다.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개선을 정부와 병원에만 맡기고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돌보는 환자를 지킬 수 없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7차 대유행이 오기 전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 정부는 코로나 3년동안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OECD보다 훨씬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기기와 전문인력도 갖추지 못한 요양원에서 입원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이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가족과 면회도 못하고, 손 한번 잡지 못한 채 존중받지 못한 숱한 죽음이 코로나 3년동안 즐비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그런 죽음이 일상화 된 잔인한 사회가 되었다.

 

□  CT, MRI 등 의료기기가 도입되면 인력도 같이 투입해야 한다. 외래환자가 늘고, 병실이 늘고 병원건물이 확장되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인력을 증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인력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환자당 진료시간이 3분이내 진료로 축소되고 있고, 내가 진료보는동안 다른 환자가 대기하며 나의 진료내용을 그대로 듣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2-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교수가 있다. 수술실 이방저방 옮겨 다니면서 환자를 수술하고 뒤처리는 다른 의사에게 맡긴다. 3분의 진료를 보기 위해 계속 대기하고, 검사를 위해 다시 하루의 휴가를 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정체되다보니 곳곳에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수술하고 나서 피주머니를 달고 집에 가거나 요양병원을 다시 입원해야 하는 이유는 수술건수와 수가 등 병원의 수익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력을 더 감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돈벌이 의료를 야기하고 직종간 협업을 무너뜨리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강원도 영리병원 등을 추진하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 때문이다.

   병원노동자들의 인력충원은 환자들의 안전에 매우 밀접하며 실제 7%의 환자를 살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할 것과 의료민영화·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의 핵심은 정원동결과 인력증원 불승인이다. 기재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않겠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국립대병원은 현재의 인력을 축소할 게 아니라 도리어 정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인력충원을 가로막아 노사갈등과 파업사태를 유발한 교육부와 기재부가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재부는 11월 11일,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인력증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재량권을 줄지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2차 파업을 막을 방법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 인력 자율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력부족 등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  

 

□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정부와 자본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자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