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부와 소득이 높은 고신용자보다, 저 신용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자가 신용도에 따라 매겨지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성공한 사람이 이자를 더 부담하고 실패자에게는 이자 부담 및 원금 등의 상환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국가부터 민간으로 확대)하고 확대해가면, 이같은 이자 부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보험도 국가보험과 민간보험을 정비해 연대부담을 강화하면, 살아가며 겪게 되는 각종 신체건강이나 경제적 위험을 경제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백신 접종후 어떠한 이유에서건 건강에 재해가 발생하면, 큰 돈을 주는 보험을 만들어보자. 복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한 숫자 맞췄다고 수억, 수 십 억원을 주는데 왜 보험은 안된다고만 생각하는가.
결국 금융을 개혁하자. 그 방향은 포용금융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다 보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다고. 그렇다면 저신용자라도 어떻게든 상환한 사람에게는 왜 이자를 비싸게 받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전체 이자 수입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물이 역류하는 듯한 돈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출도 투자와 같은 특징을 가미해 차입자가 성공하면, 이자를 더 높게 받고, 실패하면 이자부담을 없애주는 식으로 완전히 바꾸면 어떤 지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이니 하는 말로만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보다, 몇배 시장이 역동적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특히 2금융은 고사하고 사채로 내몰린 수많은 서민들도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험은 어떤가.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보험도 포함해서 민간보험 상당수가 연대부담보다는 수익자 부담이 매우 크다. 이는 국가보험에서는 보장성 문제로 이야기 된다.
그 과정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국가보험과 민간 보험을 가입해 중복으로 보장을 받지만, 일부 질환이나 연금 등에서 일부 서민들의 보장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대부담을 강화한다면, 감염병 위기시에도 보험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 알기 어려운 인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각종의 우연적인 불행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한다.
왜 복권은 아무런 이유없이 우연한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 수억원씩 주는데, 보험은 크나큰 불행에도 몇백만원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된다 하는가.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보험에 복권기법을 도입하면 백신 접종후 어떠한 이유에서건 1주일 내로 사망하면 돈을 왕창 주는 보험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라. 왜 안되는가. 안되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아 답답하다. 이 가난과 고통을 이 시대에 끝내야 하지 않는가. 오늘도 돈 빌릴 데를 알아보아야 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