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특히 보험제도가 매우 유연했다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 과정의 불충분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국가 아닌 민간보험이더라도 백신 접종후 확실한 다른 사고나 질환이 아닌 이유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았을때, 보험금을 주는 보험제도를 급히 운영했더라면 어떨까?
아니 코로나19 감염 뒤(명확한 다른 사망 원인이 없이) 사망한 이도, 보험금을 탈수 있는 보험을 급조해서라도 시판하고, 국가는 이를 가입하도록 지원했다면, 재정 문제나 각자도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험은 원래부터 우연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위험에 경제적인 대비책이다. 인과성은 증명할 수 없더라도 우연의 위험에 서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복권으로 수십억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왜 보험으로 우연한 사고에 충분한 보상금을 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코로나19 정책을 일부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각자도생이라고 한다. 과학방역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피부에 와닿는 건 사실상의 자연면역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백신을 맞으라고 하지만,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 대한 인세티브나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도 없기에, 사람들은 백신 맞는 것도 그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과학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부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수년내로 또다른 감염병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의 재정과 금융 특히 보험 정책까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이번에 수립해봄이 필요할 듯하는 것이다.
자간 격리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19 초기 대책은 장기화와 감염자수 급증에 딸라, 재정의 위기를 가져왔다. 마침내 감염에 의해 격리된 사람들의 지원금까지 줄여버리고, 급기야 숨어있는 감염자수를 증가하게 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으로 새로운 감염병을 포함해 현재의 코로나19부터 국가와 민간의 신체적인 건강과 경제적인 건강을 아우르는 대비책을 점검하고 마련해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