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물가 인상으로 생계 압박 겪는 노동자·서민들이 아니라,

부를 쌓아 둔 기업과 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가 인상 부담이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동산세 인하 등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고, 노동자·서민에게는 긴축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생계비 위기 상황에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건강보험 제도를 공격하기도 한다.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보장성 강화는 포기하라’는 것이다. ‘보험료 폭탄’ 운운하며 지출 효율화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국민 보험료 부담이 높다’며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의료보장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이 건강보험 긴축과 민영화에 한 뜻인 것이다. 핑계는 모두 서민 보험료 부담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면 얼마든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이유는 부를 쌓아놓은 이들이 제대로 재정에 기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야 한다. 기업들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GDP의 3.5%를 부담해 OECD 평균인 5.2%에 크게 못 미치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차이인 GDP의 1.7% 즉 약 35조 원을 기업들이 덜 내고 있다. 반면 노동자는 GDP의 3.4%, 자영업자 및 실업자는 GDP의 0.9%로 각각 OECD 평균만큼 내고 있다(2020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서민들은 이미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내고 있지만 기업 부담은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와 기업이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한국의 제도가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은 다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노동자보다 약 5배 더 내고, 프랑스는 기업만 부담하지 노동자는 아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노동자·서민들이 생계비 위기를 겪는 반면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두고 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 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치솟아 호황을 누렸고 물가가 오른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두 번째에 달했다. 부가 갈수록 기업주들과 부유층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이 보험료율 인하·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또 한 번 대기업 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이다. 경총은 CJ그룹 회장 손경식이 회장,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 포스코 등의 기업주들이 부회장으로 있는 기업·부자 감세의 수혜자들이다. 이들의 보험료를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역진성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 재벌기업의 기업주들은 건강보험료는 상한선 때문에 단 700여만 원을 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배당금으로만 수령하는 월 수백억 원에 비하면 0.01%도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를 쌓아두고 있는 자들에게 더 부담시켜야 옳다.

 

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률 부담인 보험료보다 누진적인 국고에서 지원을 늘려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금껏 노동자·서민에 대한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하면서도 법으로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매년 어겨 왔다. 5만 원 이하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난한 생계형 체납 70여만 가구에는 가혹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빼앗으면서 정부 스스로는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한국은 국고지원 20%도 다 지키지 않는 반면에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국고지원이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은 이렇게 국가가 재정을 쓰지 않고 기업 부담도 적으니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작 집권 석달 만에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원인은 여럿이겠지만 무엇보다 그 바탕은 정부가 감염병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에 앞장서기 때문일 것이다. 평범한 다수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만을 불평등하게 가중시키면서 건강보험 제도마저 각자도생 방식으로 약화시키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넘어 그 임기조차 다 채우기 어려워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8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