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와화가 주진되다가 현 정부가 거대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 앞에 동력을 잃은 듯하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화하는 시대상에 전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무휴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1달에 2일 휴업 하는 것으로 시장이나 중소 상가로 발길을 옮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학원을 규제하면, 공교육이 강화될 것 같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IT거래, 지역 화페 제도의 발전에 힘입어, 의무휴업대신 대형마트 활성화로 늘어난 세금을 시장이나 중소 상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윈윈의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코로나 19사태 등에 힘입어, 온라인 거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무휴업을 유지할 명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또 행동규제를 통해서,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차제에 수도권대학에 대한 규제는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그것이 명문대인 경우는 더 환경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수용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대학을 다녀 졸업장을 받게 하는 것은 순전히 어른들의 욕심이라는 것이다. 지방대학을 살려내야 하는 이유가 지역 상권이라는 이유에서 특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방에서 명문대를 유치하는 행위와, 지방에서 학생들이 원치 않는 대학에 어쩔 수 없이 다니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또 지방대가 장학금을 많이 주어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생각을 뒤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