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금리보다도 1차적으로 세금을 깍아주는게 현실적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머리를 굴려보면, 세금을 깍는 것보다 차량 운행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기 요금도 할인이 더 좋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무조건 낮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가격은 효율화의 최고의 수단이어서, 너무 낮다면 낭비를 양산하고 심지어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만약 가격은 적정하게 유지하고, 약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된다면, 대개가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시키는데 자율적으로 나서고 사회적 약자도 보조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효율화를 꾀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할인과 보조금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할인보다는 보조금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에 더 강력한 유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할인보다는 보조금이 수치상으로 더 성장으로 잡힐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거래 단위가 크고, 할인은 국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이라면,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국가가 돈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물가 급등세에 모두가 당황스럽다. 하지만, 이 시기에 상대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은 오랜 기간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일시적인 대책으로 고물가 상황을 대처하기 보다, 국가의 경제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비단 에너지 가격만이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할인 복지 시스템은 어쩌면 보조금 복지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복지도 낭비 없는 시스템으로 바꿔갈지 모른다.
할인 복지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공짜 시스템과 맥이 닿아있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한다. 무상 시리즈를 반대하는 이라면, 할인 시스템도 반대하고 보조금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랄같은 세상에 비도 지랄같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