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6형제로, 궁핍하게 사는 필자만 빼고, 부모 부양비를 형제들이 갹출해서 댔다. 풍족하진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6남매가 조금씨 걷어 부모에게 용돈을 댔기에 한 편이 크게 부담이 가진 않았다. 그러네 이제 필자가 노인이 되어, 자녀에게 부양받을 것을 생각하니, 용돈만 하더라도, 조카들, 형제들의 자녀가 1명, 2명이기에 상당한 액수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열대여섯의 조카가 1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회 국가 전체에서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다. 근로 년령대가 적고 피부양자 노인들은 많아지니, 근로 년령대의 부양 부담은 엄청 크게 될 수밖에 없다. 월급에서 얼마를 뗴가야(그건 국민연금이건 세금이건) 하는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방법은 이를 생각하면 모두 쓸 데없는 짓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최근에는 운용수익을 초점에 맞추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 또한 경제적이지 못하다. 운용수익을 논한다면,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용할게 아니라, 민간이 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운용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연금수령액과 실근로자들의 상대비에서 모순이 나올 수 있다. 9급공무원 초봉이 최저임금액인데, 연금수령자가 이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타먹고 사는 게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 착각은 임금이나, 연금수령액을 상대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집값을 올리거나 임대료수입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하면, 연금 부담을 없애 좋을 듯싶지만, 누가 오른 지값, 임대료는 부담하게 되는지 생각해보라.
지랄 같은 교육과 정보가 진실을 가리고, 혼돈을 부추기는 것이다. 난 교육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초 경제는 국민들 모두가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류경제학이 아닌 정치경제학 말이다. 시장경제 참여자가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시장질서를 통해 의식주를 조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란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 호도를 하고 선동하는 말에도 현혹되지 않고, 보다나은 삶을 위해선 다 쓸데 없는 말이고, 지금부터 소득 급등과 근로년령대의 증가를 즉기살기로 다그치는 것이 국민연금의 개혁법이다. 소득이 급등하면, 거기에서 떼가는 보험료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냔 말이다.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가짜 지식인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무엇이 전문가인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청년들의 고통은 고부동산가, 저소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랄 같은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