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는 완화하며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자제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정부 기조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이해가 쉽지 않다. 먼저 부동산 정상화는 가격 급등 시점 이전으로 가격이 회귀하는 것이 정상화이지, 급등한 뒤의 가격에서 하락이 전망된다고 규제를 푸는 것은 정상화가 아닌 굳히기일 뿐인 것이다.
또 일부 대기업 임금상승 기조는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로 보자면, IT전문가의 공급부족을 의미하고, 임금을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만성적인 IT인력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옳지 못하다.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인재유출된 건 몇해전에도 이슈가 됐다. 특히 지금의 물가 상승 압박은 IT전문가의 임금상승탓이 아니다.
고환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고 원자재값, 고주택가(부동산의 물가 지수 영향은 특히 크다) 등 임금인상보다도 더 큰 물가 상승 요인이 도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지금의 추세대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노력보다 투기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연봉 1억원을 받는다해도, 좀 그럴듯한 주택을 가질려면 20-30년은 숨만쉬고 모든 월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정상인가.
도대체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강남 등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는가? 가끔은 사회불만자가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필자의 한 지인은 강남 주택의 소유자 상당수가 우리 사회의 엘리트도 있지만 투기꾼이라고 말을 한다.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도 강남 등의 주택에 거주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젊은 이들의 전통 진보론자(신좌파하곤 다르다)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우리가 가장 살기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는 양극화가 심하지 않으면서도 빈부 및 사회의 서열이 노력에 의해 쉽게 뒤바뀌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진보론자들의 논리는, 사회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려면, 경제활동보다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평준화논리로 제제가 가해질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 흐름이 진보층이었던 젊은이들이 지금의 야당에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의 여당은 가치 증식을 통한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데, 지금은 투기꾼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지 않나 뭐지않아 역풍을 마주할 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필자의 머리에는 박정희 정부시절의 기업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떠올랐다. 말로는 반공을 내세웠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임금을 되도록 많이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그나마 그때는 수출드라이브시대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임금인상자제가 되는지 하늘이 빙빙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