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을 미래에는 못타먹거나,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야하지 않을까 불만과 걱정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 아니 기존 정치권이 개혁하려는 것 자체도 문제다. 언론지상에 나온 개혁안은 대개가, 모변수를 조작하지 않고, 자변수만 어떻게 조작해보려하기에 자칫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
우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기존 선진국들이 그랬다고 호도하지만)을 지속하면 미래 세대의 소득에서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떼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부양인구 대비 피부양인구 비율이 현저히 커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국민연금만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세금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생각해보라.
이제부터라도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실행이 어려워서 그렇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국민연금은 부양인구를 늘리거나 부양자들의 소득이 커짐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수도 마찬가지다. 소득세만 놓고 봤을때, 소득세를 낼 인구를 늘리고, 그들의 소득이 커졌을 때 증가하게 된다.
즉 출산율 제고와 소득 향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다른 연금과 통합내지 형평성 제고를 하는 등의 개혁은 진행하더라도, 출산율 제고와 소득향상에 국가차원의 개혁을 진행하는 것만이 그나마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젊은 정치인들 또한 기존 정치인들처럼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기보다, 미래 세대의 아픔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 개혁에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가.
아니 오히려 그들이 이념 갈등, 성 갈등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기존 정치인들과 하등에 다른 면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진실을 덮는 이념 등 호도에 같이 덩달아서 싸우면 안된다고 본다. 진실을 가리는 3S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C와 언론정책에 있는 것이라 깨우친다면, 우리의 주변 환경은 사방이 진실을 가리는 장막에 쳐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