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을 유효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과 공급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우린 흔히 두 용어를 혼용하거나 대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효수요부족이라면. 유효수요 진작책을 쓰면 될 것이고, 공급 과잉이라면 말로서는 공급을 줄여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수요측 원인인가, 공급측 원인인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책도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금리 인상이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은 유동성 과잉이라기 보다, 공급부족에 의한 물가 앙등이라는 현상을 보고 있다. 단지 금리 인상으로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은 매우 곤란하다.
물가 앙등에는 금융 정책뿐 아니라, 조세정책 및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같이 활요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환율은 자유화가 되어있지만, 외환 수급을 적절히 유동하는 각종 정책을 발굴해서 물가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은 물가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스테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전 정부기간 발생했던 아파트 가격 급등이 유동성 과잉탓도 있겠지만, 투자 수익 대비 투기 수익이 많아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많은 서민들은 아파트를 사고 팔아 만질 수 있는 그 큰 목돈을 무슨 사업을 해서 만질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택값 안정은 건실한 투자 수익을 키우기 위한 가종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특히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과 자산 보유 동기를 금융니나 다른 자산을 통한 증식과 보유 동기로 전화해주는 일도 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경제의 기본이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