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자들의 이론적인 설명은 임금을 낮추면 비자발적 실업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 등에 의해, 시장균형가격보다 현재의 임금이 높으니,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쉼이나 포기자를 포함해 자발적 실업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주류자들의 실업은 자발성이나, 비자발성을 따지지 않고, 정상적인 임금보다 시장 임금이 낮기에 자발적 실업 등도 포함해 구조적인 실업이라 일컫는다고 해석된다. 필자 또한 최저임금 근처의 일정 임금수준을 정해, 이들의 사직은 자발적 실업이라 보지 않고,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보아 실업급여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어쩄든 이런 식으로 실업을 보면, 주류나 비주류나 보다 더 정확한 실업 해법은 선택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주류의 말이 맞은듯하고, 어떻게보면 비주류의 말이 맞는 듯하기 떄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양측 모두 해결방안을 보면 기가 막히다. 주류측대로 실업을 해소하는 정책은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월 2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또 비주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올려야 한다. 그건 최저임금제나 노조의 활동을 통해서다. 그리고 임금이 올라 실업률이 줄어든것보다, 그냥 쉼 등의 포기자가 주는 게 더 많다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노조가 활성화된 대단위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은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소상공인들의 구인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가장 쉬운 방법이 고임금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깍아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쓰며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방법이 없다.
그러니 솔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연봉대비 수익성을 따져 구조조정을 감해하고 대신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창업 등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즉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말로만 청년층의 미래를 말하지 말고 자신부터 투기를 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령층이 무척이나 아쉬운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