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로봇이 하고 소비는 사람이 한다는 공상적 사회를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제는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게 현실이라는 점은 상기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 공산주의에서나 생각했던 완전고용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와 정부는 모든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가령 일정 수준의 기본생활비를 정하고 이 임금 수준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해서도 이 정도의 임금은 항상 보장되도록하는 식이다.
그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조건에서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보도다도, 동네 청소 등 공공근로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실업은 과소평가된다. 일정 임금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고용이 결정됨으로, 일정 임금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 비자발적 실업은 줄어들기 떄문이다. 모두가 자발적 실업자일 뿐이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실업은 일정 수준의 임금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자들, 상당수 자발적 실업자들까지도 실질적 실업자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히려 일시적인 공공근로를 통해 최소 생활이 보장되는 임금을 준다면, 어쩌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세수의 형평성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자칫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거둬 그보다 부자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제이건 100%완전 고용제건, 기존의 이념의 벽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 완전고용이란 공산주의 정책이라든지, 기본소득 또한 공산주의 정책이라든지 하는 식의 사고로는 혁신을 기할 수 없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복지국가라면 완전고용목표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