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골에 있는 지사에 근무키로 하고 이사를 했다. 시골 지사에서 근무하면 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각종 복지가 풍족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비록 가상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경제적인 요소보다도 경제적인 유인책을 더 강하게 구사해야할 것같아 적어본다.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들여도,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가게 되는 종사자들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고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근로자들이 친지도 없는 해외로까지 가서 일을 하게 하려면 돈을 더많이 준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과거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근무를 자원했었다.
지금 국토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결국 지방 근무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수도권 근무자들이 선택받는 인간들이 아니라, 지사 근무가 선택받는 인간들의 몫이 되는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경우는 지방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작기 때문에 별도의 보정장치가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기 전에라도 공공부분에서는 지방근무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을 당장 연구하고 시행한게 필요하다. 공공의료인력은 개인적인 생각에 장학금을 주어 의무 근무를 시킬 것보다, 근무기간 동안 돈을 더 많이 주어 자원해서 지방근무자가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섬 등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대개가 지방 근무자들이 밀려서 가는 이가 많다. 그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차별적으로 해주는 게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은 아쉬운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 지금 국토의 균형을 더 아쉬하는 이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도 점차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져간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결국은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들여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경제적인 유인책이 아닌, 정치 등의 비경제적 요소에 의해 밀린 기관, 밀린 사람이 지방으로 가게 해선 절대로 균형발전을 성공할 수 없다. 해외로 가서 돈벌어왔다는 말대신 지방에 가서 돈벌었다는 말이 나와야 균형은 사회적 효용을 키우고 더 쉽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균형에 대한 비경제적 요소를 줄이고, 경제적인 유인책을 연구하고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