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얼핏 들으면 참으로 그럴듯한 구호지만, 현실은 어떨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약국에서 병의원에 지원금을 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의약품의 처방목록을 받거나, 약국에 비치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처방해주는 댓가라고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 듣기에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작지만 강한 정부인지 선동가들이 만들어놓은 순전히 듣기좋은 구호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세기말부터, 선동가들이 우리사회의 개혁을 주도하면서 세상은 더 어수선해지고, 혼란을 거듭해온 듯하다. 서울과 부산등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패인의 원인중에도 주거안정과 민생문제보다도, 검찰개혁 등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의약분업만 해도, 그 피해 또는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경증 질환자마저 병의원을 갔다가 약은 약국에서 사다보니, 이중의 부담을 들여야 한다. 실제 21세기 초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은 매우 커졌으며, 이렇게까지 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우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의약분업일 것이다.
의약분업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을 생각했을까, 의사가 진료후 병명을 말하면, 약사가 어떤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등을 생각했을까. 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생각인가. 많이 양보해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 약사가 어떤 약을 써보라고 의사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생각했을까. 어떤 방식으로도 의약분업의 현실적인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란은 20세기말부터 줄곧 진행되어왔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웠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큰 정부이지만, 강한 정부는 아니어야 한다. 정부가 강한다면, 규제나 선도에 의해 그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일건데, 어떤 모습을 생각했을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부부문의 역할을 급격히 커져오고 있다. 정부는재화나 용역을 팔아서 벌어들이기보다,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차원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4차재난지원금 마저, 선별급여를 원칙으로 조세당국이 아닌 일반 행정부처가 개인의 매출까지 알게 되는 그야발로 큰 정부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상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가상으로 보여주며, 선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모방으로라도 국민들이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떄문이다. 특히 자신도 그림을 못그리는 이상적인 구호에 국민들의 갈등만 커지고, 경제적 부담은 커지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