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마이너스3.3%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비롯한 금값과 주식 시장의 상승세에 다시한번 경제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실감한다. 특히 현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임의로 정의한다면, 신좌파운동가들은 근로소득 격차보다도 빈부격차의 핵심이 자산 및 자본 성장율이 성장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부의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도 말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인구유치와 그로인해 성장을 가져오기전에, 미래이익을 빼앗아,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이다. 귀농도 하기전에 집값이 비싸 귀농을 포기하는 이들을 생각해보라. 수확도 하기전에 농토가 비싸 농사를 포기하게 만든 일이나 다름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수출로 돈을 벌기전에 주식 상승과 환율인하로 수출을 줄이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금값 오름세도 문제다. 몰론 금값은 경제가 안정적일때보다도 불안정할때도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곳에 몰리는 돈이 실물상품용역시장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풍요로울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여간 문제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증대정책은 시중 유동성을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몰리게 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이 없이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면, 너도나도 국가 총자원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우가 된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금 등에 몰리는 자원을 실물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차제에 다시한번 소득주도시장의 구조를 설계해서 세재 금융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린 가치와 가격의 조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회주의 보다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최대 단점이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한 것이다. 가격기능없이 세금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져서 노력과 보상이 일치하지않는게 사회주의 최대단점이라면, 우리사회는 가치와 가격의 모순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단점을 사회주의보다 더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부동산 값은 수확물의 소득에 의해 결저외어야 한다면, 실물시장은 마이너스인데, 부동산가격의 앙등은 이미 합리적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화이다. 이런 경우 정부의 규제는 시장합리화라고 규정해야지 좌파라는 식으로 매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