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입금날이면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메우기가 급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부터인가 번만큼 쓴 것보다, 쓰고 난뒤 벌어서 갚은 날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카드사가 있기에 그런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득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출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는 그만큼 저축을 한 것이기 떄문이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금리보다도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가계부채가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금리가 낮아 부채가 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 등의 가격이 너무 올라 부채가 늘었다는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도 상당부분 가치와 가격이 어긋나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대응방안은 가치와 가격의 조화를 끌어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장사도 안되는데, 세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치뤄야하는 서민들, 이자를 갚아야 하는 월급쟁이들 그 모두가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이다. 일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등도 펼쳐지고 있지만, 운동적 성격을 넘어서 정책 및 제도로서 정착해갈 필요가 있다.
주유가격이 내릴 때는 찔금 찔금 하면서, 오를때는 재빠르게 오른다고 비판하지만, 부동산 가격보다도 심하진 않았다. 왜 시장경제에서도 거의 모든 가격이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 개입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부동산 가격도 수확량에 따라 매겨진다면, 매출 및 수익에 일정율로 제한하는 게 옳다. 지금은 물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다. 그런 시각으로, 성장율 및 물가가 -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
코로나19에도 가치와 가격을 조화시키는 노력은 더욱 강력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인 노동의 가치를 알게 모르게 앗아가는 투기꾼 등은 사회전체적으로 퇴출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그것이 가계부채의 해결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