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속에서, 정부나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글이 될까, 망설였지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수 있기에, 언어의 정의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여서 써본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바른 용어를 선택하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당연히 숨어있는 감염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 거리두기가 옳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한다면, 사회적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어, 듣기에는 우려스러운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어 및 언어는 개인보다 사회적 약속이기에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용해야만 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의 신뢰를 어긋내는 지적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기본소득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 관점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실직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 수당을 탔다는 것을. 실업급여와 구직수당을 굳이 구분하자면 구직활동을 증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구직수당을 주는 것이 어떻게 고용보험이냐고 한다면,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그럼 기본소득 개념과 실업급여의 차이를 구분하라 한다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에서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실업자들을 구제한다면, 그것은 자발성이냐 아니냐는 따질 것이 못된다.
반면,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잃은 경우를 말하기에 비자발적 실업자들만 보장하는 게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비자발적 실업을 가려내는 것이 참으로 고약하다. 임금이 적어서 그만두면 자발적 실업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고용주와 잘 협의해서 실업수당이라도 타먹을 수 있도록 해고에 의해 실직했다는 것으로 확인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실업수당을 타먹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마치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하려고 한다고 나무라는 것과 같은 논리일 뿐이다.
그냥 쉼을 택한 사람들도,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상에는 할일은 많다. 그러나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세월만 흘러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