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제대로 확장이전하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2003년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 이전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이후 정부의 주요한 공공의료 확충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3년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은 애초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에 비해 규모와 사업비 측면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러한 결정이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와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라고 판단하여 규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 등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지나며 감염병 19환자를 도맡아 치료하는 것은 물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저소득층, 공공병원으로서 노숙인, 이주민 등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치료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역시 하고 있다.

 

필수의료의 국가중앙 센터 역할을 하려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과목과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에도, 기존의 국립중앙의료원 505병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은 부여된 역할을 하기에 과소한 규모를 개선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마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병상 규모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포함한 총 1050병상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이전 규모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760병상이다. 사업비 역시 삭감되었다.

 

병상 축소의 근거는 수도권 지역의 병상이 초과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상 초과공급을 공공병원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병상은 과잉인데,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병상이 전체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유지비용이 크고 수익이 나기는 어려운 필수의료에 병원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신축 계획이 바로 이 필수의료를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빅5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 8곳이 대형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부르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병상 초과공급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확장부터 제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대형병원이 담보하지 못하는 필수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충분히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수익 위주 운영에만 의료공급을 맡겨둔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필수의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에 과잉진료를 제어하고 필수의료를 공급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시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등, 공공병원을 민간병원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시키고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무시하고 방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는 겉으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필수의료 중앙센터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 놓고 정작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은 할 수 없도록 수족을 없애는 행태이다. 정부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충분히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다시 제출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