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속‧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사회 재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2.10.26)하고
-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ㅇ 이와는 별도로 부처별 예방‧치료‧사회재활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방안’을 마련(’23. 상반기)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 중독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치료보호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총 치료보호기간이 12개월로 규정되어있으나 필요시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충(2개소 → 3개소)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 교육,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 중독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마약류 중독자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증가와 20대 이하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마약류 중독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도자료 출처 : 부처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