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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에 대한 입장문

대한뇌전증학회는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뇌전증은 전 연령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뇌전증 전문 의료진에 의해 임상증상을 통해 의심하고 뇌파검사, 뇌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단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과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여러 사회생활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은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심해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강화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뇌전증이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뇌전증 환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잘못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에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통해 병역면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병역비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차별을 조장 시킬 수 있는 병역면제의 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진단에 있어 임상 소견에 의존하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악용해서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당국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2023.1.5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 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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