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money&policy
- 저잣거리report
- 건강 재화
- 보험이야기
- 식도락과 즐길거리
- 독자의 뉴스와 의견
- 기자의 說說說
- people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선동은 의사가 증가하면,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선동한다. 그런데 국민의료비지출이 증가하니,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받아들여야할까. 시장에선 현신 산업군에 대한 국민총지출은 증가해왔다. 가령 스마트폰만 해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체 국민의 통신비는 급증했다. 의료분야에서도 임플란트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라. 임플란트 시술이 시행되며 치과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했을지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의약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혁신의 댓가가 회사 뿐 아니라 의료진들에게 그 이상으로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아니면, 그런 혁신의 댓가가 많지 않는 의사들에게 집중되지 않느냐하는 걱정이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이라고 인버터로 바꾸었는데, 요리할때 나오는 기름 연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최측이 말하자 한 참가자는 자꾸만 다시 물었다. 여성 폐암 환자의 95%가 비흡연자인 상황에서 폐암의 원인물질을 아직까지 이렇듯 완벽히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상시적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주방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황사나 미세먼지철에도 마스크를 쓰는데, 왜 요리할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 여름철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틀고 요리를 하면 에어컨에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언론의 자유는 매우 심각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위협되기보다, 자본으로부터 스스로 예속되어야만, 아니 선택된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같은 3류 언론인들은 오죽할까. 한 3류 언론에서 일하는 선배는 광고만 해주라고 해라,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실제 필자 개인으로도 지금 미쳐버릴 상황이다. 벼랑 끝이 보인다. 경제적인 시한부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부채의 상환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어디선가 돈을 굴리지 못하면, 파산을 맞게 된다. 코로나 사태때는 가난이 죄가 아니었다. 가난의 명분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부터 소상공인 대출까지 해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의 명분이 없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한통 오지 않는다. 선거철에는 돈을 풀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선거에 기대를 저버려야 할 것 같다. 지금우리는 거대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대 증원도, 의사수를 제한해 의사들의 수입을 늘리는 의도는 빨리 포기해야 한다. 혁신을 통해 수입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혁신에 대한 가격을 높게 쳐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시장에서는 특정 산업군의 수입을 늘어나는 것은 혁신해서 시작된다.
의정 갈등이 결국 환자들과 국민들의 피햬로 돌아오고 있다. 호사가들은 정부가 검사나, 판사, 의사들은 절대로 이길수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물러서게 된다면, 의사수 증원이 잘못된 정책인가. 그건 아니다. 정부안대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을 의사들이 받아들여도, 의사들의 강력한 정항에 정부가 물러선다해도,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더 짓지 못하도록 전세를 내놓지 않기로 하여, 세든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면 어떤가. 개별 주택은 대체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은 대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와 기숙사 및 학교 시설, 공공 숙소 등을 임시 주거지로 할당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있다면, 이를 대량 보급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인력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의대 증원 논란 과정에 성분명 처방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의사들의 독점적 의약품 선택권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실소비자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참조가격제만 못하다. 특히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마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다. 그 원인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는 들어있지 않는 정보효율화,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바보야 경제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동을 한다해도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기전에 수지 타산 해보면, 누구를 찍을건지 결정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가격 앙등과 저 성장이, 먹고 사는게 힘든 것이 정권교체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왜 모르는가. 지난 정권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검찰 개혁은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적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 등 자기들의 권력 다툼으로 비쳐질 뿐이었지 않았을까. 그에 비하면 지금의 의료개혁은 그보다 더 국민들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사는게 살만한지가,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미쳐간다. 창피함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든지 부자가 선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수많은 서민들은 이유없는 죄인이 되어, 숨도 마음껏 쉴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건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말부터 시작된 자본의 자유화 물결이었다. 필자도 미쳐가는 듯하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버려고 바둥거렸던 청년을 넘어 중년이 되어버린 지금, 오로지 희망이라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복권밖에 없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죽음이 며칠앞으로 다가온 삼촌은 내가 빚이 있어, 그걸 다 못갚고 눈을 감는게 아파. 마음의 빚인지, 경제적인 빚인지 더이상 묻지 않았다. 벼랑 끝 경영으로 헬스앤마켓리포터스를 운영하는 필자도 빚이 엄청 많다. 그 빚은 마음의 빚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빚이다. 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 갈수록 빚이 늘어아는 것일까? 빚이란 무엇인가. 소득보다 많은 소비라고 할때, 우리같은 서민들은 소비가 많은 것이 빚이 아니라, 소득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점쟁이는 무서운듯,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천기누설하면, 큰 재앙을 맞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운명을 바꾸려거든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고도 별탈없이 지난가면 시키는대로 했기에 별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21세기 들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점이나 꿈에서 벗어나 과학적, 수리적인 방법이 도입되었다. 눈에 띄게 다가선 것은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예측은 발표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독립변수이다. 발표와 함께 당락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그러다보니, 여론조사를 얼만큼 신뢰해야할지 우리는 알길이 없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려운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각종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고깝게도 여긴다.
주가가 얼마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천기누설일까. 그러나 네가 알고 있다해도 얼마가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예측은 빗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유명 유튜버의 주가 예측은 그 자체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아 그러고보니, 주가예측은 자기 행동이 하나의 독립변수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려면 주가는 높고, 팔려하면 주가는 낮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가장 문제시할 것은 유명 유튜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가 예측을 발표하는 것이다. 가령 주식값이 오른다고 방송을 하고, 그 시기에 자기는 주식을 팔고, 주식값이 내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자기는 주식을 사는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택배 종사자가 많으면, 국민 택배비가 늘어나니, 택배비를 줄이려면, 택배 종사원을 줄여야한다. 더 나아가 대중교통을 늘리면, 국민들이 지출하는 총교통비가 증가할 것이니 대중교통을 줄여야 한다.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긴가. 그런데 필자는 지금, 일부 의사들이나 의사 증원을 우려하는 고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같이 들리는 것은 왜일까. 일부 선동가들은 의사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기에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사들의 치료를 받지 않았던 민간요법, 미용, 특히 성형 등의 비급여 항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필수의료 수가인상등에 의한 증가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진료비증가는 문제될 건 없다. 마치 걸어가도 되는 거리를 대중교통이 충분하니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문제는 의사들의 경쟁으로 과잉진료를 우려하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의사수 증원을 반대해서 될 것이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의사들을 막는 교육 및 정책으로 달성할 문제인 것이다. 학원이 많아지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 분명 타당하다. 그러나 사교육비 절감은 사교육영역을 공교육으로 포용해서 절감시켜야지, 학원 설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해선 안된다. 마치 과외 금지조치나 마찬가지다. 의사수를 줄여서 진료비를 낮추겠다는 말은 독재정권, 관치경제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