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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혁명적 사고로 개혁해야

나만 이렇게 어렵다 느끼는가. 노후는 고사하고 당장 이 초라한 삶이라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본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이다.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고로, 연금 등 사회보험과 금융을 개혁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하나마나 실패작이다. 결국 급격하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늘리느냐,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많이 늘리지 않느냐로 귀결되고 말기 떄문이다. 지금 사회보험이나 민간의 보험은 인보험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 보험료가 자연인의 임금 등의 소득에 부과되고 있어, 법인을 비롯한 공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쪼달리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되면, 종교 재산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헌금 하면, 그중 일부가 목회자의 임금으로 갔을때만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교회재산이 불려져도 그만큼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유보금에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가면, 법인과 로봇등의 소득과 부에는 물리지 않고, 자연인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꼴이다. 마치 직장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다.
 
 
 

보령 카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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