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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연금 등 혁명적 사고로 개혁해야
나만 이렇게 어렵다 느끼는가. 노후는 고사하고 당장 이 초라한 삶이라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본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이다.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고로, 연금 등 사회보험과 금융을 개혁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하나마나 실패작이다. 결국 급격하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늘리느냐,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많이 늘리지 않느냐로 귀결되고 말기 떄문이다. 지금 사회보험이나 민간의 보험은 인보험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 보험료가 자연인의 임금 등의 소득에 부과되고 있어, 법인을 비롯한 공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쪼달리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되면, 종교 재산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헌금 하면, 그중 일부가 목회자의 임금으로 갔을때만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교회재산이 불려져도 그만큼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유보금에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가면, 법인과 로봇등의 소득과 부에는 물리지 않고, 자연인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꼴이다. 마치 직장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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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비위보다도 먹고 살게 해주길
돈을 잘버는 사람들의 공정이나 윤리의식은 가난한 이들보다도 더 없는 듯보인다. 아니 능력있는 정치인들은 윤리의식이나 공정의식은 피지배층보다도 더 떨어진 듯보인다. 그러나 그걸 탓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들의 지배자가 약간의 돈을 먹는다해도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아니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지배자가 부정하게 돈을 먹는다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같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의식은 윤리나 공정보다도 능력중심주의에서 비롯됐다. 물론 윤리적인 정치인이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능력주의마저도 일부에서는 거부되지만 말이다. 아전인수격의 총선 평가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승리 아닌 여권의 참패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밥만잘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의정 갈등 등엔 박리다매 구조가 똬리
사과 값이, 대파 값이 비싸다고 난리지만, 난 서울의 아파트값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치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금값이 된 사과라해도 사과 몇개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값을 살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는가. 필자는 지금 수많은 임금을 둔 노사갈등 등에는 상대가격의 불균형(아파트가격 대비 임금)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권위와 수입면에서 수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항상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의사들도, 서울 아파트를 한채 온전히 사려면 만만치 않은 부담감도 있을거고, 필수의료 의사로서는 상대적으로 비필수의료의사에 비해 일은 힘들고 수입은 열악한 것에 있다. 의사가 생각하기엔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아야 그 돈을 벌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 소멸에 대응한 관광객 유치
인구밀도에 대한 개념의 변화
많이 움직이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살은 질량이지만, 움직이는 행위는 에너지의 사용인데, 에너지의 사용이 질량을 줄이는 것일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밀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가령 물은 수증기에 비해 밀도가 높아 무거운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부피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분명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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